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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검토위원으로 의사가 참여한 사건에 대한 협회의 입장

2015-12-30

4회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검토위원으로 의사가 참여한



사건에 대한 협회의 입장


회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 12월 6일, 제4회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검토위원 중에 의사가 포함되었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을 협회의 개별문자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제4회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 3일 전인 2015년 12월 03일, 출제위원 자격으로 국시원에 입소해 있던 우리 협회 정훈 부이사장은 검토위원에 의사가 포함된 사실을 협회로 긴급히 알려왔습니다. 협회는 이 소식을 접한 직후 보건복지부에 위 사실을 통보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이 끝난 당일 확인 결과 검토위원으로 의사 2명(재활의학과 1명, 이비인후과 1명)이 참여하였음을 확인 후, 고도흥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서비스과 당시 담당이었던 이상희 과장과 현 한상균 과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거칠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2월 07일 협회 정훈 부이사장과 김형우 행정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시원 담당자를 보건복지부로 불러 사태 파악하여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언어재활사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국시원은 2013년 02월 제1회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언어재활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채 시험위원 9명 중 무려 5명을 의사와 비전문가를 의도적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협회는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생결단의 각오로 언어재활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거리시위, 1인 시위,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우리의 전문성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언어치료사가 하나가 되어 힘겨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통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결국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서비스과 이상희 과장의 중재로 협회 고도흥 이사장과 정명현 국시원 원장의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모든 특례시험에 의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향후 실시되는 정시에 시험위원과 출제위원으로 의사가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데 양측은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검토위원은 다른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서와 같이 유관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시 이 조항은 결국 ‘유관단체의 전문가’의 판단여부는 우리 측에서 추천을 받은 시험위원장 선에서 의사의 개입을 봉쇄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을 위해서는 시험위원회, 문항개발위원회, 출제위원회,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험위원회가 2년을 임기로 구성되고, 이 시험위원회에서 매 시험마다 다시 문항개발위원, 출제위원, 검토위원들을 위촉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대학교수 또는 임상전문가 중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시원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2대 시험위원회는 2014년 12월 중에 구성되었으며, 본래 협회와의 합의에서 시험위원 9인을 모두 협회에서 구성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추천인 3명, 한국언어치료학회 추천인 3명,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추천인 3명으로 구성하되 시험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은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겠다.” 하여 이를 용인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국시원에서 보내 온 ‘언어재활사 시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는 시험위원장으로 심현섭(이화여대)교수를 포함한 9명입니다(구체적인 명단은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공개할 예정임). 이번 사태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라 판단됩니다. 즉, 국시원은 시험위원장과 간사를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다시 깨고 협회 및 양 학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심현섭 교수를 시험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국시원을 신뢰할 수 없었지만 시험위원 9명이 전원 언어재활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문항개발위원, 출제위원, 검토위원에 의사를 참여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은 시험위원회에서 위촉한다.”로 되어있으며, 국시원 규정 제5조(회의 등) “시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검토위원으로 의사 2명을 위촉하려면 시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1)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험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위원으로 의사가 포함되었다면 시험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이들을 추천한 단체까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2) 규정을 무시하고 시험위원장 독단으로 의사 참여를 결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심현섭 시험위원장은 언어재활사들에게 백배사죄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시원은 시험위원회가 규정상의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소홀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협회는 12월 11일(금요일)에 이사 및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개별 문자로 이 사태를 전달하고 동월 15일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각 시험위원에게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위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소명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협회는 12월 31일까지 시험위원들에게 금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을 요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태를 신속히 그리고 회원의 요구와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사사건건 협회와 대립된 시각으로 전혀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국시원을 더 이상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실시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에 언어재활사는 보건의료인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선례와 같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시험 실시기관을 국시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우리 협회의 입장을 공문으로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의사들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고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병원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의료보험화 하겠다는 계획을 미루어 볼 때 점진적으로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들의 저의는 명백해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언어치료의 의료보험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제발생의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로 회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 12. 24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행정총무이사 김형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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