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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일반] 국회 입법 청원 진행 요약 보고

2021-06-01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입니다.




4월 12일. 국회공청회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중점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간단 보고입니다.



󰊱언어재활사 직무직군 법제화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 조사요구 등록함. 입법조사관들의 조사ㆍ분석, 회답으로 진행됨. 법안 발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절차.

◦언어재활사 직무 범위 : 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학습장애 및 섭식과 삼킴문제 등 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상담, 진단, 평가, 중재, 사후관리와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72조2 일부개정.



󰊲학교언어재활사 의무 배치법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 조사요구 등록함. 입법조사관들의 조사ㆍ분석, 회답으로 진행됨. 법안 발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절차.

◦시범사업을 위한 전국 17개 교육청 대상시범사업계획서 작성.

◦대표 사용자단체와 협의 진행 중. (업무협약서 체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일부개정.



󰊳치매안심센터. 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 필수인력 지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및 쟁점 논의.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로 검토 의견서 제출 요구 하기로 함.



󰊴바우처 단가 인상

◦바우처 단가의 인상에 필요성 공감.

◦타 영역의 바우처 단가 및 지역투자사업 단가의 운용 및 비교자료 요구.

- 바우처 단가 인상이 어렵다면 횟수 제한(월 4회)을 역제의함.(국회)



󰊵 자격증 미발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자격증 미발급자 1.100여 명 추정.

◦ 자격증의 질적 관리를 위해 장기미발급자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확인하기로 함.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기로 함.


기업후원,
학교 및 센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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